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정효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⑥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 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 도 지지 않는다.

⑦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 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 동하지 않는다.

4)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 및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⑦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7일 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 으로 할 수 있다.

➈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을 준수한다.

➉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4일전에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급여 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 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4)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 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좌번호 : 농협은행 837022-52-070102 정효노인복지센터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 기준 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급 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내 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4) 그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계약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요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나. 변경 방법 및 절차

1)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2) 수가 및 자격기준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제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